청약 신혼 출산 가구 우선 공급! 결혼 후 신혼특공 재도전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 발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출산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혼인에 따른 주택 청약 시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기존 청약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의 청약 자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어, 배우자의 과거 이력과 상관없이 본인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혼부부나 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구 형태에서 주택 청약의 기회를 확대하고, 혼인으로 인한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및 다자녀 기준 완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인정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그동안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경우, 청약 가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3자녀 이상인 가구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자녀 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자녀 수에 따른 주택 공급 혜택을 보다 많은 가구가 누릴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3.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및 소득·자산 요건 완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요건은 기존 월 최대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으로, 자산 요건은 3억 6,200만 원에서 4억 3,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주택 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타 청약 제도 개선 사항

특별공급 소득 요건 완화 및 추첨제 신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에서 추첨제가 신설되어 다양한 가구가 주택 공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명단 관리 강화

사업주체는 공급 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주택 청약 업무 수행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부적격 당첨자를 방지하고,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결론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 해소,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다양한 개선 사항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주택 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가구는 이번 개정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